일부 보수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韓相範)를 상대로 잇따라 헌법소원을 내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규명위도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문사진상 규명작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법정 조사기간이 마감된 규명위의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규명위의 월권과 짜맞추기식 조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80년대 초 강제징집 대학생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과 관련,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았던 전 치안본부장 안응모씨는 최근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함께 의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규명위가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하는 초헌법적 기구가 돼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친북좌익세력 명단공개 추진본부’는 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았던 피진정인들을 모아 규명위를 명예훼손 등으로고소키로 했다.추진본부는 지난달 17일 한 일간지에 국군을 상대로 인민재판식 엉터리 조사를 한 규명위를 규탄한다는 광고를 내는 등 군 의문사 관련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해왔다.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도 지난달 30일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규명위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려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한 위원장은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수혜자들은 체질적으로 규명위 활동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규명위의 성과를 왜곡하는 언행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규명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낸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