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쓰여지는 ‘병사용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국 국립대학 병원들이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국립대학교 병원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무려 2만 4060건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시행령에는,병사용 진단서는 국립대학 병원을 포함,각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국립대학 병원들 가운데 병사용 진단서를 많이 발급한 병원은 서울대 병원 5527건(전체 23.0%),경북대 병원 4183건(17.4%),전남대 병원 3893건(16.2%),부산대 병원 2826건(11.7%) 순이었다.특히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 등 4개 의과대학 병원이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는 전체 병사용 진단서 가운데 6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대상자들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굳이 국립대 병원을 찾는 것은국립대 병원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할 경우 병역 회피가 더욱 용이할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용학 의원은 “국립대학교 병원이 이처럼 병사용 진단서를 많이 발급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특히 국립대 병원이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군복무를 기피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