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시간연장 운행 연간 270억 추가 손실

지하철 1시간연장 운행 연간 270억 추가 손실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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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이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을 강력히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 지하철 전노선의 운행시간을 현재 보다 1시간 연장할 경우 연간 270억여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연장운행에 따른 부채증가를 지적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서울시 부채의 81%를 차지하는 지하철 부채가 5조원이나 되는데 1시간 연장 운행할 경우 37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이로인한 예상 손실은 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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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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