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분야/ 핵사찰 수용 대가 줄다리기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안보의제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재래식 무기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세계 제1의 ‘미사일 장사꾼’으로 불렀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2개 갖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부시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비무장지대(DMZ)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요구했다.

●미사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2003년 이후에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완제품 형태의 미사일 수출이나 기술 이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의 개발을 중단할 뿐 아니라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인 노동호 수출이나 기술 제공을 포기하라는 얘기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이나 기술 이전을 부인했으나 미국과 마주해서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자체기술에 따른 유일한 ‘호구책’인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풀 것과 자금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테러지원국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은 테러지원국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4월까지 겉돌 수도 있다.

●핵 사찰= 부시 행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을 것으로 보인다.1994년 맺어진 북·미 핵합의에 따라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늦어도 2단계 부품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내년 말이나 2004년 이전에는 핵검증이 상당부분 이뤄져야 한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완벽한 사찰에는 3∼4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사찰에 다소 유연하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도 사찰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999년과 2000년 금창리 지하시설을 사찰했지만 별 것 없었듯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그러나 연 50만t의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은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선사찰 후지원’을 강조하는 미 강경파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재래식 무기= 재래 무기 감축협상은 한국과도 조율해야 할 문제다.

북한은 상호주의에 입각,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한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이행되기 이전까지 주한미군 철수에는 부정적이다.이점을 잘 아는 북한은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가 아닌 전면 철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주한미군의 주둔 의사를 천명한 미국으로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인권분야/ 탈북자 비중있게 다룰 듯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포괄협상 방침에 따라 탈북자 문제와 북한내 인권상황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감안,미국은 탈북자 처리문제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가 중국내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대북 대화재개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을 것을 요청,부시 행정부내에서도 정책적 변화가 일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난민법을 수정,특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에게는 준 난민지위를 줘야 한다는 의회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방북 대표단을 이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 6월 상원 법사위 탈북자청문회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듀이 국무부 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하고 중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탈북자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중국과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으로 거론될것 같지는 않다.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처형을 자제하고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 탈북자 지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유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북한에 지원되는 물자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살피는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거론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홍콩을 본뜬 신의주 특구까지 발표하는 등 급변하자 대북 지원에 핵이나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도 결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 북·미 대화 재개시 부시 행정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국제인권단체를 통한 구호물자감시 강화,외교관과 언론인들의 북한내 활동 보장,비정부단체(NGO)의 북한내 지원범위 확대,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미국에 대응했듯이,인권문제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내정간섭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호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는 지원확대를 전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mip@

■美특사단 면모/ 한반도 전문가 총출동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북·미협상을 위해 다음달 3일 평양을 방문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제임스 켈리(66)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내 대북관련 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차관보는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인물이다.그가 수석대표로 나섬에 따라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 확실한 ‘성과’를 벼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켈리 차관보는 지난 2월1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평양은 햇볕정책에 건설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관계에서 스스로 초래한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냈었다.

켈리 차관보는 86∼89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NSC 아시아 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내며 한반도를 담당했었고,국방부 국제안전보장 차관보를 역임하기도 했다.2000년 부시 행정부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퍼시픽포럼 의장으로서 북한 등 아시아 이슈를 줄곧 다뤄왔다.

켈리 차관보와 동행하는 프리처드 대사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이클 그린 동아태담당 보좌관,국무부의 한반도 실무책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과장 등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처드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찰스 카트먼 한반도담당대사의 뒤를 이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측과 대북실무교섭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 뉴욕에서 북한측과 특사 방북 재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을 가진 데 이어 후속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절차를 집중 협의했다.

이외에도 북·미간 현안이 핵 및 미사일 개발,신뢰구축 및 관계개선 등에 맞춰져 있는 만큼,이 분야와 관련한 국무부와 국방부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연기자carlos@

■백악관 성명 전문

부시 대통령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관계부처합동 대표단에게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탐색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또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조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일련의 오랜 현안에 관한 진전을 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