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줄을 죄기 위해 두 가지의 대책을 마련했다.한은이 26일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재정경제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두 가지 정책 모두 부동산가격안정을 겨냥하고 있다.금리인상이라는 ‘큰 칼’을 일단 제외하고 가능한 다른 수단을 동원해 과잉유동성의 미세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총액한도대출 축소 효과는 미미= 총액한도대출을 줄인다고 해도 시중의 돈을 많이 흡수하기는 어렵다.대출한도를 2조원 축소하면 시중금리는 0.07%포인트 인상압력을 받는다.하지만 은행 금고에 돈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데다 은행권이 치열한 대출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금리상승 압력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승(朴昇) 한은 총재가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면 유동성 환수에 도움은 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은 넘치는 자금을 흡수하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한은 박재환(朴在煥)정책기획국장은 “총액한도대출 축소는 한은이 과잉유동성에 유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瑛) 상무는 “변죽만 올린다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통화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금리인상할까=시중에 풀린 돈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해 한은은 심각하게 고민중이다.돈줄을 죄는 방법은 금리인상,지불준비율(지준율) 상향 조정,공개시장조작 등이 있지만 모두 제약 조건을 안고 있다.공개시장 조작은 통화안정증권·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통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방식이지만 한은의 이자부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따라서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 흡수를 점차 줄일 방침이다.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카드는 금리인상과 연계해 사용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때문에 통화 흡수를 위해 지준율 조정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결국 금리인상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처방이지만 미국 등 세계주요 국가의 증시 침체,이라크 전쟁설 등으로 금리를 움직이기에 적절치 않은 게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다.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금리인상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 상무는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 내년 초쯤에는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혼란이 우려되며,일본식 디플레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는 부담이 커지는 점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