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넘치는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되레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되는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생기고 있다.한은이 부담하는 통안증권 이자가 고스란히 시중자금으로 풀리는데다,이자부담이 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통안증권으로 선호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한은은 통화 흡수를 하다보니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명한다.하지만 가뜩이나 과잉 유동성(넘치는 자금)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터여서 통안증권으로 인한 통화증가 부담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통안증권 발행 규모(잔액 기준)는 지난 98년 45조 7000억원에서 올 8월에는 86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3년 만기 국공채 금리와 비슷한 5%대의 이자는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서 갚게 되기 때문에 통안증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자부담으로 시중에 새로 늘어나는 통화량은 매년 3조 2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에 이른다.하지만 이자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이날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년 미만 채권보다 이자부담이 0.7%포인트 비싼 1년 이상 채권의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 부담이 생기고 있다.”면서 “장기채권을 1년 미만 채권으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98년 통안증권의 만기별 비중은 1년 미만 23.5%,1년 이상 76.5%였다.그러나 올해에는 1년 이상 82%,1년 미만 18%로 역전됐다.한은은 “시장에서 장기채권을 선호하는데다 한은이 단기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서는 긴축통화정책을 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비중을 늘렸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장기 채권 비중이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액은 97년과 98년에 각 1000억원,99년과 2000년에는 각 3000억원이었다.지난해에 2000억원,올해에는 4000억원이다.

통화 흡수를 위한 통안증권이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임기응변책으로 편데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박승(朴昇) 총재에게 “자승자박을 아느냐.”고 물은 뒤 “박 총재가 한은의 시책을 수행하는 총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지불준비율 조절,통안증권 발행 등의 방안이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통안증권에 의존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통안증권 발행 대신 금리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진작 대처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