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와 도로연결 기공식을 축하드리며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께 통일문제와 관련해 공개서한을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의 국가이익에 따라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남북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통일방안은 남북간 전쟁을 방지하고,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주변국가로부터 어떠한 침입과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새로운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한반도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한반도의 영세중립 통일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주변 4강국의 어느 일방에도 편중된 이익과 손해를 주지 않고,공평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우선 남북한 지도자와 우리 민족이 영세중립 통일을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주변 4강과 국제적 협약을 통해 남북한의 영세중립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남북은 연합제나 연방제를 통한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은 무엇보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돼 있는 자주정신에 입각해 통일문제는 남북당사자 우선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하겠습니다.민족의 통일의지가 강하면 어느 4강도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89년 6월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김일성 주석도 1980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중립통일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미국도 1953년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주장과 정책은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물론 통일된 한반도는 강력한 자위권을 갖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硏 소장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