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화학공업 투자 확대와 설비투자 촉진 등의 성장정책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던 지난 1970년대.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축을 늘리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면 저금리 정책을 고금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맞섰다.KDI의 이런 건의는 무시됐고 저금리 정책기조는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국내 최고의 경제 싱크탱크인 KDI는 권위주의 성향의 엘리트 관료집단과 갈등과 협조 관계를 이루면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 연우회’가 최근 펴낸 ‘홍릉 숲 속의 경제 브레인들’은 이런 KDI의 비사(秘史)들을 담고 있다.일부를 요약한다.

◆밀월관계-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4년 내놓은 ‘1·14 긴급조치’는 정부측과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KDI가 이룬 대표적인 성과물.

이런 대책은 77년에 1인당 국민소득(GNP) 1000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79년 과열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경기안정화 종합대책’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성장정책을 안정정책으로 선회시킨 정부-KDI간 공조체제의 결과였다.

◆경제관료들과 줄다리기-10·26 사태 직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로 폭등하는 불안상황에서 나온 ‘환율 및 금리 1·12조치’는 KDI와 정부당국이 대립각을 세운 대표적 사례다.“KDI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당 484원인 환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경식(姜慶植)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물가 때문에 환율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맞서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고 구본호(具本湖) 당시 부원장(현 울산대 총장)은 회고했다.신현확(申鉉碻)국무총리도 환율인상에 반대했지만 KDI의 끈질긴 설득 끝에 환율은 659.9원으로 인상됐다.

◆주민등록번호 개발-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KDI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스탠퍼드대학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KDI에 합류한 김대영(金大泳·전 건설부 차관) 수석연구원은 75년 경제기획원 김재익 국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작고)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창안했다.미국의 사회보장 번호에 착안한 것이다.김 전 차관은 “KDI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