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가는 北·美관계/ 부시 “군사적 도전 허용않겠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은 ‘선제공격’이다.상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냉전시대의 전략은 공식 폐기했다.대신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여기에는 이라크뿐 아니라 북한도 지목됐다.특히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확산시키는 국가에는 특수부대 투입을시사,북·미 관계개선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엇나가는 북·미 관계개선-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불량국가들의 행태가 거론됐다.“국민을 상대로 폭정을 일삼고 개인이 국가자원을 착복한다.국제법을 어기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구한다.인권을 무시하고 미국을 증오한다.”이라크에 이어 북한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계제 1의 탄도탄 미사일 장사꾼이 됐으며 미사일 개발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평양방문 이후 북·미간 화해무드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의 전망과는 달리,미국의 최근 행보는 강경 일변도를 치닫고 있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과 18일 의회 증언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변화가 없고 평양특사 파견을 검토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북·일 정상회담이 긍정적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인 납치 시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나 핵사찰 수용 등도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믿을 게 못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북 대화의 1차적 목적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검증하는데 있다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확산대응’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 이외에 미국 주도의 소규모 특수부대가 무기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주장한 북한 미사일 선박의 나포와 비슷하다.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겠지만 대안이 없으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미 관계개선의 선결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라크에 대한 전방위 압박-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냉전시대의 억제와 견제는 무의미하며 테러세력이 미국을 공격하기 이전에 선제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과거 대량살상무기가 최후의 공격수단으로 간주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의 사찰수용으로 난항을 겪지만 새로운 안보 독트린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지없이도 공격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선제공격에 앞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일방주의로 흐른다는 국세사회의 비판을 의식했지만 ‘자위권’을 내세워 독자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행정부는 앞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19일 의회에 요청했다.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톰 대슐 의원이 결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간선거에 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달 초 결의안 채택이 유력시된다.국방부도 이라크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는 내용의 전쟁 계획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가 유엔을 통해 미국에 대한 지지를 분산시키려 하나 부시 행정부는 독자적인 시간표에 따라 전쟁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군사 전문가들은 1∼2월이 사막전을 치르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mip@

■북한 관련 언급 전문

“…지난 십년간 북한은 세계 제1의 탄도미사일 공급국이었다.북한은 스스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점점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 개발실험을 해왔다.다른 불량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이들 나라가 이런 대량파괴무기 획득을 추구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다.우리는 불량국가들과 이들의 고객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상대로 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처해야 한다….”

■부시 안보전략 주요내용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안보 독트린은 북한·이라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압도적인 군사우위 전략을 재확인하고 있다.다음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이다.

◇대량살상무기 위협-각종 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했다.북한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탄도미사일 세계 제1의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미사일 등 자체적인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우리는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들이 미국이나 우방들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를 저지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선 사전적인 ‘확산대응’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위협이 현실화하기 전에 억제,방어해야 한다.둘째,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관련 핵심물질과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의 확산방지노력을 강화해야한다.외교력과 군비제한,다자간 수출통제를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물질에 포격을 가할 수있다.대량살상무기의 살상력을 최소화해 이를 획득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선제공격-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적성국과 테러집단의 위협에 선제공격으로 대응한다.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를 감안할 때 미국은 과거처럼 사후대응 태세에만 의존할 수 없다.문명의 적들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는 마당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미국은 모든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선제공격에 앞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군은 역량을 변모·발전시켜야 한다.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테러조직과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획책하는 테러리스트나 테러 옹호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우리의 국경에 닿기 전에위협을 식별,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국민,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를 옹호,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더이상 이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제대로 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군사력-어떠한 도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군사력을 강력하게 구축,유지해야 한다.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적이 있다면 국가든 국가의 형태를 띠지 않든 간에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따라서 미국은 의무를 이행하고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미국의 군사력은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의 힘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리라는 희망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만큼 강하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