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법 위반 급증

올들어 9월까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1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22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는 중앙당 차원이 15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이 1461건,사전 선거운동이 454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1918건은 삭제조치하고 1건은 고발,14건은 수사의뢰,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캐스팅위'설치 법안 제출

문화관광위 심재권(沈載權·민주) 의원은 22일 가요계의 ‘PR비' 관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내에 ‘캐스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캐스팅위원회가 특정 가수 및 음반제작자와 방송PD의 결탁 여부를 사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요계의 비리를 차단하고,립싱크와 댄스가수 중심의 가요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고 라이브 공연 중심의 음악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라이브 방송 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