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71명의 명단을 오는 24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결정이 나기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 만큼 예정대로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공개 대상에는 남자청소년들을 다방에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30대 여성과 남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 등 여성 2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또 교수·의사·약사·언론인·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성매수,강제추행 등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40대 순이다.
위원회는 671명을 1·2차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름(한자병기)과 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결정이 나기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 만큼 예정대로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공개 대상에는 남자청소년들을 다방에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30대 여성과 남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 등 여성 2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또 교수·의사·약사·언론인·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성매수,강제추행 등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40대 순이다.
위원회는 671명을 1·2차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름(한자병기)과 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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