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의를 위해 정부입법안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가 16대 대선을 감안한 회기의 단축운영까지 고려한다면 채 두달이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법률안은 입법계획에 따라 모두 135건중 79건의 법률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키로 돼 있으나 18일 현재 44건만 제출됐다.”면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출되어 국가경제발전과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의 서한발송은 정부가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대거 제출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의 서한발송은 정부가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대거 제출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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