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정상회담/ 정부 대응책 - 한반도 안전 마스터플랜 마련

北·日정상회담/ 정부 대응책 - 한반도 안전 마스터플랜 마련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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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열린 17일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가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한반도 정세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합의 내용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부처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합의 내용의 면밀한 분석에 돌입했다.정부 관계자는 “북·일 관계의 여러 현안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환영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온 미사일 문제와 관련,북한이 무기한 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핵 문제에서도 국제적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의향을 밝힌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18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하는 일본의 다카노 마사유키(高野紀元) 외무심의관의 설명을 들은 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향후 북·일간 수교 교섭이 본격화되고 수교로까지 이어질 경우“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한국이다.”라고 한 ‘한·일 기본조약’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도 감안,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저녁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끝난 뒤 외교경로를 통해 회담결과를 전달받았으며,이번 북·일 정상회담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한반도 안정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일 수교 전망과 관련,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일 수교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북·일 수교 속도는 과거사 청산 문제뿐 아니라,사망으로 발표된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론,동북아 안보문제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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