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초반 ‘재야’의 뒤를 이어 대안적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운동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앞세워 사회의 각 분야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일각에서 ‘홍위병’,‘맹목적 비판세력’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제기할 정도로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도 지난 5년간 시민운동의 공과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다.주간 ‘시민의 신문’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치·문화·언론·환경 등 분야별 시민운동의 공과를 평가한다.주요 분야별 발제자의 평가 내용을 간추린다.

■정치분야=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혁신과 정치제도의 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민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 이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국장은 이에 대해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이어 시민운동조직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적 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일각에서는 연말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시민운동 세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직접 정당을 만들어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문화분야=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과 문화예산 1% 달성,청계천 복원계획 확정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정책을 개혁하고 스스로의 삶을 문화적으로 재조직하려는 시민 참여가 부진했다는 평가다.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은 발제문에서 “문화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됐지만 무엇보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수준이 낮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를 견제와 감시만이 아닌 선택적 파트너십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지 처장은 “정부와 시민단체는 공익성을추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입안과 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분야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전후해 활발했던 시민언론운동이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민주언론운동연합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언론개혁운동이 세무조사 정국의 정쟁화와 정권의 부패로 인한 신뢰감의 실추,언론운동 내부의 역량 미흡 등으로 부분적인 성과만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조선운동’과 관련,일부에서 ‘조선일보 거부’를 당연한 대세로 받아들일 만큼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네거티브 운동을 어떻게 포지티브 운동으로 바꿔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새만금 사업 강행,무분별한 댐 정책 등으로 현 정권과 환경단체 사이에 긴장이 첨예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과의 공조 가능성을 넓힌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녹색당 창당 등을 계기로 녹색정치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켰고,이달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 참가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연대를 구체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