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돼 문화관광위,건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각종 비리와 정책 난맥상 등을 파헤쳤다.
◇문광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이윤성(李允盛)의원과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정범구(鄭範九)의원 등은 “문화종속을 초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면서 “일부 선진국의 의도에 정부가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정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2만 9466명의 관광객에게 1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했다.”면서 “대통령의 대북사업 실적쌓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배숙(趙培淑)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가 필요한 E-6(예술흥행) 비자가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나체쇼나 성적 서비스 등 퇴폐적이고 불법적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재(金聖在)문화부장관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할지를 물은 정범구 의원에게 서면을 통하여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관계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불교계와 사회각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16일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고교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정부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김성동(金成東)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줄대기’라고 반박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은 “메모수준의 내용을 공무상 기밀로 간주,비밀누설자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 혐의가 짙다.”면서 “총리실은 김 전 원장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맡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로 사퇴하기까지 경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반면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 등은 “김 전 원장이 부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보고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에 자료를 보낸 행태는 임기말 공직자들의정치권 줄대기”라고 주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부총리 등 관리감독 부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문제”라면서 “김 전 원장은 이외에 지난해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동안 여러 문제로 자체 감사를 받았고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상조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여야 양쪽에서 모두 반대의견이 많았고,실물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자부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수 있는,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산자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고통을 파악하지 않고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안에 찬성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의원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순수한 경제논리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조정,생리휴가 폐지 등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거의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동조했다.한편 이날 국감은 한나라당측이 “타이거풀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상부 포스코회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공방전 끝에 개회 30여분만에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건교위- 이날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부채는 13조 5680억원으로 98년말보다 2배 이상 늘었다.올해 이자지급액만 1조 2631억원,원리금 상환액이 4조 898억원에 이른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215곳 가운데 외주를 준 184곳 대부분을 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 등은 “지난 83∼96년 연리 2% 주택구입자금을 직원 666명에게 지원했고,89년부터 지금까지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가 312억원에 달한다.”고 도공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모범영업직원 72명에게 4100만원의 금강산 관광경비를,올해도 59명에 대해 3200만원의 경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류찬희 최광숙 김성수기자 dcsuh@
◇문광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이윤성(李允盛)의원과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정범구(鄭範九)의원 등은 “문화종속을 초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면서 “일부 선진국의 의도에 정부가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정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2만 9466명의 관광객에게 1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했다.”면서 “대통령의 대북사업 실적쌓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배숙(趙培淑)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가 필요한 E-6(예술흥행) 비자가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나체쇼나 성적 서비스 등 퇴폐적이고 불법적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재(金聖在)문화부장관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할지를 물은 정범구 의원에게 서면을 통하여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관계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불교계와 사회각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16일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고교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정부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김성동(金成東)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줄대기’라고 반박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은 “메모수준의 내용을 공무상 기밀로 간주,비밀누설자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 혐의가 짙다.”면서 “총리실은 김 전 원장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맡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로 사퇴하기까지 경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반면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 등은 “김 전 원장이 부총리에게 관련 문건을 보고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에 자료를 보낸 행태는 임기말 공직자들의정치권 줄대기”라고 주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부총리 등 관리감독 부처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유출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문제”라면서 “김 전 원장은 이외에 지난해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동안 여러 문제로 자체 감사를 받았고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진상조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여야 양쪽에서 모두 반대의견이 많았고,실물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자부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수 있는,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산자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고통을 파악하지 않고 모두가 반대하는 정부안에 찬성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의원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순수한 경제논리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조정,생리휴가 폐지 등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거의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동조했다.한편 이날 국감은 한나라당측이 “타이거풀스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상부 포스코회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공방전 끝에 개회 30여분만에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건교위- 이날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부채는 13조 5680억원으로 98년말보다 2배 이상 늘었다.올해 이자지급액만 1조 2631억원,원리금 상환액이 4조 898억원에 이른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215곳 가운데 외주를 준 184곳 대부분을 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 등은 “지난 83∼96년 연리 2% 주택구입자금을 직원 666명에게 지원했고,89년부터 지금까지 무이자 임차주택 지원금 누계가 312억원에 달한다.”고 도공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모범영업직원 72명에게 4100만원의 금강산 관광경비를,올해도 59명에 대해 3200만원의 경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류찬희 최광숙 김성수기자 dcsuh@
2002-09-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