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고심끝에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를 현재의 4.25%로 유지하기로 했다.금리인상 요인과 동결 요인이 혼재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경제외적인 문제들이 풀리면 정상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말해 이날 금리동결 결정을 ‘비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물가와 통화관리당국인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 욕구를 강하게 느꼈던 것같다.박 총재가 “외부요인 때문에 한은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은 1년새 40조원 가량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지금은 설비투자가 감소되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 곧바로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발목을 잡는 요인은 중동사태의 불안,미국 경제의 불투명 등이다.사실 정부와 시장,한은 내부에서도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반대발언을 계속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한 강연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내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이날 다른 강연에서 “가계대출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하면서 금리인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은은 대외여건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금리인상의 여지를 강하게 남겨 뒀다.금리인상 시기는 이르면 10∼11월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더 많아져 과연 한은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사다.



박정현 김유영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