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군소정당 후보를 차별하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을 마련,발표한 것을 놓고 기성정당과 군소정당,선관위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민주노총 유덕상(劉德相)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제안 철회투쟁은 진보정치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라며 ‘선거법 개악 저지 및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구성을 제안했다.

사회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무소속 후보 및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아닌 정당의 후보에 대해 유권자 30만∼35만명의 추천 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1만명 이상씩 10만∼20만명의 추천을 받도록 한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 행자위의 선관위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정당연설회 폐지와 소수정파에 대한 차별 조항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공영제안 확대로 대선후보 1인당 3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없는후보들이 매명(賣名) 등을 위해 난립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국민적 지지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에게 국민 세금을 수백억원씩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기탁금을 상향 조정한 대신 10% 이상 득표시 기탁금의 전액, 5% 득표시 75%, 2% 이상 득표시 50%를 반환하도록 반환규정을 세분화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