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군사보장 합의각서를 11일까지는 교환하기로 했으나 군사실무회담 및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열리지 않아 경의·동해선 연결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알다시피 미국 정부가 최근 매우 바쁜 관계로 비무장지대(DMZ) 개방에 대해 최종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장성급 회담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달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의·동해선 동시착공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군사보장합의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은 미 정부가 대(對)이라크 공습 준비로 바빠 DMZ 개방을 승인할 틈이 없다는 이유로,결국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또 11일은 공교롭게도 9·11 테러 1주년과 겹쳐 미 정부가 제2의 테러방지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승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000년 10월 경의선 부근 DMZ 개방에 합의할 때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었다.장성급 회담을 열어 동해선 부근 DMZ 개방을 합의하려면 사전에 미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는 “동시착공이 예정된 18일까진 모든 군사실무합의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보장 합의각서를 교환하려면,장성급회담과 4차례의 군사실무회담 등 최소 5차례의 회담을 열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