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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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금자(朴金子) 의원은 11일 예결위의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영산·황룡강 치수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73억 9500만원 가운데 무려 82%인 60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서 “이미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한 것은 기획력과 행정 수행능력 부족 탓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건설관리본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 중인 영광선 확장·포장 사업과 대촌∼남평,우치∼담양 봉산간 등 3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115억원을 확보하고도 시비 3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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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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