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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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금자(朴金子) 의원은 11일 예결위의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영산·황룡강 치수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73억 9500만원 가운데 무려 82%인 60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서 “이미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한 것은 기획력과 행정 수행능력 부족 탓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건설관리본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 중인 영광선 확장·포장 사업과 대촌∼남평,우치∼담양 봉산간 등 3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115억원을 확보하고도 시비 3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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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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