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국고 보조사업 예산 부실운영 광주시 배정액 82% 불용처리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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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금자(朴金子) 의원은 11일 예결위의 ‘2001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영산·황룡강 치수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73억 9500만원 가운데 무려 82%인 60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면서 “이미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한 것은 기획력과 행정 수행능력 부족 탓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건설관리본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 중인 영광선 확장·포장 사업과 대촌∼남평,우치∼담양 봉산간 등 3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의 국고보조금 115억원을 확보하고도 시비 3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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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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