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외연 확대 착수

부방위 외연 확대 착수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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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姜哲圭)가 11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외연(外延) 확대에 나섰다.부패척결을 위한 각종 정책자문은 물론 폭넓은 여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정책자문단은 학계,종교계,재계,법조계,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 중진 원로급 인사 26명으로 구성됐다.정대(正大)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세중(李世中) 변호사,신용하(愼鏞廈) 경실련 공동대표,전수일(田秀一) 부패학회 회장,은방희(殷芳姬) 여성단체협의회회장,손봉호(孫鳳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이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방지 관련 민간부문의 원활한 협조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자문단회의를 가진 자문단은 앞으로 연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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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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