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국가범죄를 단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국가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은폐됐던 수지김·최종길 교수·허원근 일병 사건 등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13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길에서 ‘공소시효 배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원회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회견문과 의견서를 통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하고 사건 조작과 은폐에 관여했던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공직에 남아 진실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제2,제3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공소시효배제 입법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게다가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실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도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68년 마련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 부적용에 대한 협약’에서 특정 유형의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포된 인권선언문도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이와 관련,현재 국회에는 지난 5월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등 2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미경·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21명은 지난달 26일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국가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구체적으로는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살인,증거인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지칭한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