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싸고 긴장

지자체 국감싸고 긴장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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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6일 지자체에 대한 국감 계획을 확정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으나 올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이 강해 국회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대해 ‘국정감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전국 광역시·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국정감사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국정감사 직전 상임위원장에게 거부입장을 통보한 뒤 국감일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런 점을 의식,국회 행자위는 지난해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태풍피해를 감안,피해가 극심한 강원·경남·전북·충북을 제외하는 등 국감대상 자치단체를 8개로 줄이는 성의를 보였다.

박관용 의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효율적인 국정 심의를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엄연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국감현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자치단체가 국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감사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서울시 직장협의회 박관수 대표는 “국회가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국가사무에 한해 국감을 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 국감을 저지하는 한편 법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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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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