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 쓴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정부안이 5일 최종 확정됐다.당초 계획대로 큰 뼈대는 회수 불가능한 돈 69조원을 재정과 금융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씩 나눠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그러나 지난 6월 말 정부의 시안(試案) 발표가 있은 지 2개월여만에 재정융자금 손실액이 4조원이나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향후 손실규모와 상환부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실규모 4조원 증가- 지난 6월27일 정부가 공적자금상환대책 시안을 내놓았을 때의 공적자금 손실액 규모는 87조원이었다.그러나 이 가운데 18조원을 차지했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손실액이 이번에 기준시점을 올 연말로 늦춤에 따라 22조원으로 커졌다.때문에 손실규모는 91조원이 됐다.

◇상환일정 당겨질 수도- 이번에 우체국 금융을 상환부담 주체로 추가하고 세계(稅計)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돌리기로 하는 등 새로운 조달계획이 추가됐다.당초 정부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때문에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는 공적자금의 상환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

◇우체국 금융 부담 마찰- 우체국 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우체국 금융을 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제(4일) 재경부에서 초안을 받았을 뿐,우리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미 우체국 금융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11조 4000억원 예치 ▲98∼2001년 일반회계에 5000억여원 지원 등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재경부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모두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우체국의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 부담금의 용도 논란 예상- 정통부가 우체국 금융의 부담금 갹출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들어 우체국에서 나오는 돈(연간 400억원 예상)을 금융부담이 아닌 재정부담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25년 동안 총 20조원을 만들어내야 하는은행 등 금융권 입장에서는 개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 부담분을 재정이 아닌 금융부문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