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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루사까지 덮쳐 최악의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 복구 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4일 강원도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의 피해규모가 2500억원대에 이른 가운데 태풍 루사의 피해규모도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복구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번 강원지역 집중호우 복구비로 국비 2563억원,지방비 527억원,자부담 14억원 등 총 3159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지방비 부담 비율이 커 시·군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터에 이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 이번 태풍 피해로 23개 전체 시·군 지역에 투입돼야 할 피해 복구비는 3615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이중 3521억원은 국·지방비 1713억 5000만원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사유 재산 복구분인 94억원은 자부담이다.

시·군은 더 어렵다.피해액이 1118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김천시의 경우 국비를 제외한 559억원을 지방비(도·시비 50%,279억 5000만원)로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연간 지방세수 231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4.4%에 불과한 시의 재정 능력으로서는 역부족인 셈이다.

656억원과 256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성주·청송군도 자체 군비 부담분이 164억원과 64억원에 각각 달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에 불과한 데다 부채만도 18억∼191억원에 달해 복구 사업비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올해 확보한 관련 예산은 재해대책비 300억원에 예비비 391억원과 특별교부세 21억원을 더한 712억원이다.이중 지난달 집중호우 때 420억원을 사용한 상태여서 현재 남은 금액은 292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서 파괴된 각종 시설 복구비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도 부담액이 1000억원이지만 재원은 턱없이 모자란다.도는 올해 부채상환액으로 확보한 95억원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200억원 등 300억원을 복구비로 전용할 방침이다.그래도 모자라는 4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 205억원 가운데 100억원 정도를 이번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그러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현재 확보된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수해복구비는 모두 1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군은 잠정 집계하고 있다.국비가 절반 정도 지원된다 해도 군은 나머지 절반에서 자부담분을 뺀 50∼70%인 300억∼5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1400억∼1500억원에 이르는 연간 예산의 3분의1에 해당돼 군으로선 재정 부담에 시달리게 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액중 지자체들은 일정 비율의 국비 추가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을 재정형편에 따라 광역 30∼50%, 기초 70∼5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있다.

전국종합·정리 대구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