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사회주의 대국의 내정간섭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편입 압력을 거부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의존과 종속은 피할 수 있었다.그러나 세계적 노동분업구조 속에서 누릴 수있는 기술혁신과 정보·지식의 유입이 차단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게 됐다.

북한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을 원용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려했으나,대외개방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하지 않고는 심각한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하면서 일본·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렀다.그러나 개방에 따른 체제부정의식 확산에 대한 우려와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북한은 개방을 본격화하지 못했다.

공식승계 이후 김정일 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식 ‘강성대국건설’을 고집했지만,내심은 ‘중국식 경제특구+쿠바식 관광개방+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장점을 절충한 발전전략을 모색해왔다.최근 북한이 드디어 의미 있는경제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식 명령형 계획경제를 고수해왔던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한계점에 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선·완성’이란 목표를 내걸고 실리추구정책 추진에 나선 것이다.북한은 세기전환을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 2001년 초부터 ‘새로운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려 했다.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등으로 ‘신사고’ 노선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남북관계 원상회복 의지 그리고 북·미대화의지 표명 및 북·일대화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그것은 한계점에 달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북한지도부는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주춤했던 ‘신사고’에 입각한 계획경제 개선과 대외관계 확장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하부단위의 ‘창발성’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계획경제 개선 조치를 통한 자구노력과 변화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대외관계확장에 주력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강성부흥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급진전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본격화,북·미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북한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서방과의 대타협 전략은 먼저 서울과 화해하여 식량지원과 경협을 활성화하고,도쿄로 가서 식민지배에 대한 대량의 배상금을 받아 경제재건의 ‘종자돈’을 마련한 다음,워싱턴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약속을 받아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북한경제가 재건되면 북한 사회주의경제는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물적 토대의 변화에 따른 체제개혁도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정책변화는 자력갱생식 상향이동 발전전략(정치사상 우선의국가사회주의 발전전략) 실패를 자인하고,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대외개방을 통한 수출주도형 중상주의 발전전략)으로의 발전전략 수정을 의미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북한당국이 발전전략의 수정을 뒷받침할 사상이론의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신사고에 입각한 사상이론의 조정이 없으면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여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하부단위의 일꾼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놓지 않으면 외국자본이 북한에 마음놓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개혁 없는 개방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진리다.따라서 북한당국은 새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상이론의 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