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해외도시의 자료 수집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해외 주재관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사무소를 설치,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주재관을 폐지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규모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시정운영 기본취지에 따라 베이징(北京),도쿄,LA,뉴욕 등에 파견된 해외 주재관을 12월 말까지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외 주재관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정보자료 수집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주재관의 존속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 주재관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외교통상부 재외공관,국제화재단,국외훈련 공무원을 통해 수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해외 주재관 전격 폐지 결정에 대해세계화시대에 역행할 뿐더러 모든 것을 가시적인 수익 위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의 한 직원은 “해외 주재관 제도는 상징성 제고 등 눈에 안보이는 수익이 더 크다.”면서 “연간 18억 4600만원을 아끼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뜻도 좋지만 득과 실 중 어느 쪽이 많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사무소를 설치,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주재관을 폐지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규모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시정운영 기본취지에 따라 베이징(北京),도쿄,LA,뉴욕 등에 파견된 해외 주재관을 12월 말까지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외 주재관이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정보자료 수집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주재관의 존속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 주재관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외교통상부 재외공관,국제화재단,국외훈련 공무원을 통해 수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 해외 주재관 전격 폐지 결정에 대해세계화시대에 역행할 뿐더러 모든 것을 가시적인 수익 위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의 한 직원은 “해외 주재관 제도는 상징성 제고 등 눈에 안보이는 수익이 더 크다.”면서 “연간 18억 4600만원을 아끼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뜻도 좋지만 득과 실 중 어느 쪽이 많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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