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매일경제신문의 사주인 장대환 서리의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 언론은 총리 서리의 탈법적인 재산형성 과정 및 자녀입학을 위한 주민등록 불법이전 등 부정적 사안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한번 훑고 지나간 사안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

인사청문회는 총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능력을 가늠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그러나 이번 청문회도 우리 언론이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도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총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품위와 능력을 떠나 또 한가지 검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그것은 정치권력이 언론사주를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점이다.그런데 이런 사실이 국회나 언론 모두에 의해 간과됐다.

잘 알다시피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초연해 있어야 한다.그래야만 언론의 비판기능이 살아날 수있다.언론의 독립이 언론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사실 언론의 독립을 위해 언론은 국가에 대해 언론자유라는 권리를 요구하고,국가는 이를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대한매일도 지난 1∼2년동안 소유구조를 대폭 개편하고,또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매일의 독립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언론사주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특히 임명직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임명직의 경우는 해당 언론이 원하든,원치 않든 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런 폐악이 잘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일보 사주의 경제부총리 임명이 아닌가 생각한다.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창간 이후 잘 나가던 한국일보의 사세가 그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는데,한국일보를 사랑하던 독자들이 지금도 이를 아쉬워한다.

이처럼 정치권력이 언론사주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언론의 독립을 크게 위협하는 처사다.언론사주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고,자격이 있다해도 정치권력은 언론독립을 위해 그같은 주문을 해서는 안 된다.더욱이 언론사주가 신문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풍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해당언론사에도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정부는 바로 1년 전 언론개혁을 위해 주요 언론사의 사주를 구속하고,또 엄청난 벌금을 때리지 않았는가.왜 이런 언론개혁을 했는가? 그것은 언론을 언론답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언론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는데 당시에도 이런 개혁이 언론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그렇지만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맥을 못췄다.

그런데 언론개혁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언론사주를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적 발상이 아닌가? 언론개혁은 무엇보다 권언유착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는데 스스로 권언유착을 결행하고 있으니….그럼에도 우리 언론이 이 점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같은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언론소유구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매일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제대로 지적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김정탁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