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랍·日·中·러…“명분 적다”이라크 공격반대 확산

유럽·아랍·日·中·러…“명분 적다”이라크 공격반대 확산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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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던 유럽의 우방들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터키 등 아랍권과 중국·러시아도 명분이 불충분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내 여론도 강경·중도·온건파로 갈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축출을 위한 개전 여부를 놓고 연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7일 캘리포니아주의 해병대를 방문,병사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 우방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이미 달아오를 대로 오른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중국도 공격 반대 가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8일 페스투스 모가에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기사찰 재개는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에 이라크를 공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후와 데쓰조(不破哲三) 일본 공산당 의장은 이날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헌장을 중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첸치천(錢其琛) 중국 부총리와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도 무력 사용은 물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며 이라크 문제는 유엔테두리 안에서 “정치·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일본까지도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은 28일 이라크 공격시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일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직후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은 국제사회에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며,일본은 우방으로서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의 미국에 대한 일방적 지지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아랍권의 미국 우방들도 한목소리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워싱턴을 방문중인 우가르 지얄 터키 외무차관은 28일 터키는 미국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독일 총선에 총리 후보로 나선 에드문트 슈토이버 바이에른주 총리도 유엔만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이라크 공격에 반대했다.

◇미국내 여론도 삼분- USA투데이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28일 ‘대(對)이라크 개전 논쟁’을 특집으로 보도했다.딕 체니 부통령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 중도파,콜린 파월 국무장관 및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등이 이라크 처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체니 부통령의 이라크 선제공격론을 강력 비판했다.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불충분하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유엔 승인이나 의회 협력 없이도 공격을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논쟁의 핵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대략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미국이 선제공격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라크의 실체적 위협의 정체다.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와 BBC방송은 단순히 주장이 아닌 후세인 정권이 생화학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둘째,미국의 이라크 정책 우선순위가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유엔 무기사찰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전쟁이 유일한 해결책인지.넷째,럼즈펠드 장관의 말처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우방들과 연대할 것인가다.마지막으로 포스트 후세인 체제에 대한 대안 부재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여부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최대의 시험이며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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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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