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張大煥) 전 국무총리서리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병풍(兵風)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임으로써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타협·협상으로 해법을 찾도록 충고하면서 총리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고위공직 사전검증장치 보완 및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사전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30,31일중 처리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무회담을 갖고 해임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4시까지는 단독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양당에 전달했다.박 국회의장은 그러나 “국회법의 기본정신은 타협에 있지만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 원칙’이 골격”이라고 말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단독 본회의 사회를 볼 가능성을 시사했다.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31일 오후 2시30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한나라당은 대선기획단과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 해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총리인준 부결에 따른 책임과 관련,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관용 의장에게 “단독국회 사회를 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 당 소속 의원들로 비상대기조를 편성하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도록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현직 판사와 군검찰관이 병역비리 사실을 증언한 만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인옥씨, 정인씨를 데리고 검찰에 자진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인준안 부결과 관련, 신율(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인사청문회가 두차례 모두 도덕적 결백성을 밝히는 데만 치우쳐 국정수행능력 등 균형있게 검증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정치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남궁근(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도 “검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합의된 게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운 박정경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