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 외교부 건물에 들어간 7명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우리 정부는 이들이 탈북자로 판단되면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전 탈북자 사태와 상황이 달라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다.최악의 경우는 북송(北送)이다.그러나 미 국무부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에서 중국측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직행 또는 제3국을 통한 한국행을 허용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이 경우 중국내 탈북자들이 자생적이든 후원을 받았든 조직을 꾸려,중국 정부에 정면 도전장을 낸 이번 사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선택은 중국 국내법 위반을 적용,이들을 구금시키는 방법이다. 건물 무단 진입 등 현행법 위반으로 구금하면 처벌의 효과와 최종 신병처리 결정시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과 협상을 하는 데 우리 정부의 외교 입지가 넓지 않다는 사실이다.한국 대사관이나 영사부 건물,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같은 국제기구에 진입하지 않고 중국 외교부 건물에 진입하려 한 시도는 분명히 다르다.

특히 지난 6·23 한·중 합의 이후 7명이 한국 대사관에 진입했다 한국에 들어왔고,현재도 대사관내에서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중국측과 협상중이란 점도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