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재정운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남은 기간 '개혁과 도약'이라는 '국민의 정부'국정철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를 마무리해 경제 재도약과 개혁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데다 공공부문의 개혁의지가 초창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해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기업 민영화 및 철도 구조개혁=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한전의 경우 하반기에 남동발전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가고, 가스공사는 국회상임위에 상정된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 입법후 민영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담배공사는 국책은행의 잔여지분(13.8%) 매각으로 민영화를 완료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정부 보유지분 36%에 대한 증시상장후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철도시설부문의 공단화, 운용부문의 민영화에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은 99년 5월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철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철도 운영회사설립 근거법인 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처리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상정 이후 답보상태다.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조정과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도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토공노조의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지부진하다.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철도구조 개혁과 주·토공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구조개혁 및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및 노조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재정계획수립=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원칙과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지출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2003~2005년)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기초가 되기때문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절대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채무가 증가한 반면 세입확충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奇白)박사는 “”외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계획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 중간에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대비 예산증가율을 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항목별·기능별로 세분화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진정한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