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두 달째 이어진 ‘세녹스 파동’은 점점 꼬여가고 있다.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이어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시판을 사실상 허용해준 환경부에 27일 이를 취소하고 첨가제 인정시 혼합비율을 일정 수준(2%)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가 이처럼 전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간단하다.세녹스에 톨루엔 등이 섞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짜 휘발유’라는 얘기다.관련부처들의 입장도 산자부와 같아 세녹스는 판매 금지 위기로 몰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료의 40%를 차지한다면 주연료이지 그것이 어떻게 첨가제냐.”고 반문했다.
휘발유 판매업자와 ‘공정한 게임’을 위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특소·교통·부가세 등 75%)을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벤처 죽이는 정책”-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전남영암 소재)는 지난해 6월 설립된 벤처기업.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세녹스를 6월에 1000㎘(10억원),7월에 2000㎘ 팔았다.범정부적인 규제가 조여오자 지난주 산자부에 ‘가짜 휘발유’란 검사결과를 넘겨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이사장과 담당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자위에 나서고 있다.검사소가 세녹스에 함유된 톨루엔 수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적고 유해물질(납·망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산자부가 세녹스에 함유된 톨루엔을 실제는 10%인데 30%로 부풀리는 것은 ‘가짜’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녹스를 당초 당국으로부터 ‘알코올연료’로 허가받으려 했으나 규정이 미비해 ‘첨가제’로 허가받았고,권장량(40%)을 판 것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산자부의 조치 뒤에는 기존 정유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녹스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국회에 ‘알코올연료’의 입법화를 청원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이어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시판을 사실상 허용해준 환경부에 27일 이를 취소하고 첨가제 인정시 혼합비율을 일정 수준(2%)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가 이처럼 전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간단하다.세녹스에 톨루엔 등이 섞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짜 휘발유’라는 얘기다.관련부처들의 입장도 산자부와 같아 세녹스는 판매 금지 위기로 몰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료의 40%를 차지한다면 주연료이지 그것이 어떻게 첨가제냐.”고 반문했다.
휘발유 판매업자와 ‘공정한 게임’을 위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특소·교통·부가세 등 75%)을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벤처 죽이는 정책”-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전남영암 소재)는 지난해 6월 설립된 벤처기업.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세녹스를 6월에 1000㎘(10억원),7월에 2000㎘ 팔았다.범정부적인 규제가 조여오자 지난주 산자부에 ‘가짜 휘발유’란 검사결과를 넘겨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이사장과 담당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자위에 나서고 있다.검사소가 세녹스에 함유된 톨루엔 수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적고 유해물질(납·망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산자부가 세녹스에 함유된 톨루엔을 실제는 10%인데 30%로 부풀리는 것은 ‘가짜’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세녹스를 당초 당국으로부터 ‘알코올연료’로 허가받으려 했으나 규정이 미비해 ‘첨가제’로 허가받았고,권장량(40%)을 판 것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산자부의 조치 뒤에는 기존 정유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녹스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국회에 ‘알코올연료’의 입법화를 청원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2002-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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