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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의 여름휴회를 끝내고 다음주 회기 재개를 앞둔 미 의회가 백악관과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휴회 직전인 7월31일과 8월1일 이틀간 첫발을 내디딘 이라크 공격을 다룰 의회 청문회가 본격화하는데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대이라크 전쟁선포권을 백악관과 의회중 누가 갖느냐를 놓고 벌써부터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시비는 백악관이 먼저(?)= 애리 플래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백악관법률자문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없이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언을 건넸다.”고 전했다.

플래이셔 대변인은 그러나 “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회에 대한 유화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의회의 심기를 건드려 무마되기는 힘들 것같다.

◆의회 반격 거셀 듯=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백악관 법률자문단의 결론에 의회는 “개회하면 보자.”고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대다수의 의원들은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전쟁 개시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척 하겔 상원의원은 “의회와 미 국민의 지지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딕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패트릭 레히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성패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공화당의 헨리 하이드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 대통령의 정책 수행은 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의회의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계로 치닫는 백악관의 인내심=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26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한 재향군인회 회의에서 “이라크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곧 핵무기도획득할 것으로 믿어진다.”면서 “이를 방관,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행동에 나섰을 때 처할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체니는 또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가 잘 되리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나 현실에 대한 의도적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국가지도자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될 죄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체니 부통령의 발언은 이제까지 나온 미 행정부의 대이라크 입장 천명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진전없이 계속 지지부진한데 대한 백악관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헌법상의 전쟁선포권= 미 대법원은 1800년 대통령에게 군 총사령관의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그러나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의 개인적 전쟁을 막기 위해 의회에 전쟁선포권을 부여했다.이 때문에 백악관과 의회간에 전쟁수행권을 둘러싸고 논쟁과 소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갈등은 1973년 대통령이 60∼90일간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의회가 승인해야만 계속 전쟁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됐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