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예산은 천덕꾸러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늘어난 경로연금 예산을 둘러싸고 아리송한 줄다리기를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복지부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나 배정했지만 서울시는 해당자가 적기 때문에 더 쓸래야 쓸 데가 없다며 상당액을 반납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로연금 지급 항목예산 319억 9200만원을 삭감했다.이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1004억 9300만원의 32%이고,올초 경로연금 지급 항목으로 배정받은 508억원(국비 299억원 포함)의 63%나 돼 삭감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경로연금 예산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은 지난 3월부터 지급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자가 지난해 56만여명에서 올해 8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던 복지부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올해 경로연금 예산을 지난해 1998억원보다 23%나 늘어난 246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경로연금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주도록 지자체에 당부하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을 상대로 특별순회교육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만 2000여명을 추가 발굴했을 뿐이다.서울은 추가 대상자가 동마다 1∼10명 정도에 불과,3000여명을 늘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경로연금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80억원이었는데 복지부가 다른 시·도의 10%대 증가와 달리 서울시에만 무려 214%를 증액시켜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며 “16개 시·도에 골고루 나눠져야 할 경로연금 예산 증액분이 추후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올들어 경로연금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특별조사를 두차례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 끝에 힘들여 대상자를 10%정도 늘린 것이 한계라는 얘기다.

서울은 시민 소득·재산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다.한마디로 복지부가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 담당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지난해 경로연금 지급 실적이 4만여명으로 전국 수혜자 60만명의 7%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에 비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분발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경제력,부양가족 등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로연금 대상자가 1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담당자는 “재산·소득 기준선을 정해 놓고 경로연금 수혜 자격을 따지는 현 제도로는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지자체가 의욕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로연금을 받으려면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본인과 부양의무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8만 6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합계가 가구당 평균 5000만원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한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5만원,79세 이하는 월 4만 5000원을 받고 일반 저소득 고령자는 월 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