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2일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무역정책과 보건정책을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연계 방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두 분야가 실제로 연계된다면 세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두 기구 전문가들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18개월 동안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는 WTO 규정 이행에 중요한 요소이며 무역과 보건 정책이 상호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를 앞두고 발표된 이 보고서는 모두 171쪽에 유전자 변형(GM)식품의안전성,전염병 퇴치,흡연 문제,환경,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건강 서비스,바이오산업,식량 안보 등 8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WHO는 특히 “인간의 건강이나 동·식물 보호를 위해 각국이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를 자유화할 때에도 각국의 보건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미구엘 로드리게스 멘도사 WTO 사무차장도 “실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무역 이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필요하면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WTO 규정들을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무역원칙과 보건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룬 예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기약 관세를 깎아 아주 싼 가격에 수입할 수있도록 한 것을 들고 있다.수단에서는 모기약이 30달러지만 탄자니아에선 관세를 5%로 낮춰 3달러50센트에 팔리고 있고 우간다에서는 아예 관세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양대 기구의 이런 설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빈국의 수입장벽을 제거하면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보건을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선진국 위주의 시각에서 보고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으로 하여금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어 농업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가 요구한 것이 그 예다.

또 이번 연구에 참여한 WHO의 빔 바넥은 “현재 시판되는 GM식품은 건강에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아에 시달리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GM식품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하지만 남아프리카 빈국들은 GM옥수수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지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WTO가 마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개도국들은 그러나 TRIPS 때문에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값싼 유전자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려는 WTO의 최근 협상들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기업들에게 교육과 건강 같은 공공서비스 시장을 열어 제치도록 개도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