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유학 관련 의문점으로 좁혀지고 있다.
정연씨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의 오기(誤記)는 단순 착오일 수 있지만 유학 관련 부분에서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병무청 유학담당자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정연씨의 미국 학위 취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통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역연기 나이가 학사 24세,석사 26세,박사 28세로 제한돼 있다.학사를 24세까지 끝내지 못하면 더이상 병역을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규정대로 석·박사를 마쳐도 만 28세 때에는 더이상 병역을 연기할수 없다.정연씨도 만 28세가 다가오자 지난 90년 6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영에 대비하게 된다.
검찰은 정연씨의 학위 취득시점과 병역 연기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지 따지고 있다.예컨대 정연씨가 만 26세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입영이 연기됐다면 불법이기 때문이다.병적기록표상에 나오는 입영연기 시기도 석연치 않다.정연씨는 모두 5차례 연기받았다.83∼84년 1년간,84∼87년 3년간,87년부터는 90년까지 1년씩 세 차례 연기한 것이다.통상 2년 단위로 연기되는 것과는 다르다.
검찰이 미 법무부에 정연씨 미국 유학 관련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적기록표상에는 연기 시점이 순서대로 기록돼야 하는데도 정연씨의 경우87∼88년 연기 기록이 84∼87년 연기 기록보다 앞서 있는 것도 의문점이다.김대업씨는 이와 관련,“정연씨 병적기록표가 90년 6월에서 91년 1월 사이에 바꿔치기된 이후 성급히 작성됐기 때문에 이같은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83년 기록에 찍힌 유학 관련 고무도장이 97년 도장과 같다는 의혹이나 다섯 차례나 연기한 병적기록표의 유학 관련 기록의 필적이 단 세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검찰의 집중 수사대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정연씨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의 오기(誤記)는 단순 착오일 수 있지만 유학 관련 부분에서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병무청 유학담당자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정연씨의 미국 학위 취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통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역연기 나이가 학사 24세,석사 26세,박사 28세로 제한돼 있다.학사를 24세까지 끝내지 못하면 더이상 병역을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규정대로 석·박사를 마쳐도 만 28세 때에는 더이상 병역을 연기할수 없다.정연씨도 만 28세가 다가오자 지난 90년 6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영에 대비하게 된다.
검찰은 정연씨의 학위 취득시점과 병역 연기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지 따지고 있다.예컨대 정연씨가 만 26세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입영이 연기됐다면 불법이기 때문이다.병적기록표상에 나오는 입영연기 시기도 석연치 않다.정연씨는 모두 5차례 연기받았다.83∼84년 1년간,84∼87년 3년간,87년부터는 90년까지 1년씩 세 차례 연기한 것이다.통상 2년 단위로 연기되는 것과는 다르다.
검찰이 미 법무부에 정연씨 미국 유학 관련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적기록표상에는 연기 시점이 순서대로 기록돼야 하는데도 정연씨의 경우87∼88년 연기 기록이 84∼87년 연기 기록보다 앞서 있는 것도 의문점이다.김대업씨는 이와 관련,“정연씨 병적기록표가 90년 6월에서 91년 1월 사이에 바꿔치기된 이후 성급히 작성됐기 때문에 이같은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83년 기록에 찍힌 유학 관련 고무도장이 97년 도장과 같다는 의혹이나 다섯 차례나 연기한 병적기록표의 유학 관련 기록의 필적이 단 세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검찰의 집중 수사대상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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