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별로 할당하는 개인영농제를 확대 실시하고 ‘노력동원’을 폐지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력한 북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함경북도 회령·무산 등에서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경작하게 하는 개인영농제를 시험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30∼50평으로 제한했던 개인경작지를 400평까지 확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식통은 “이는 1978년 12월 중국이 도입한 농가청부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이 외무성 관리를 통해 영국·이탈리아·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 향후 유럽 스타일의 사회보장적 시장경제 모델 수용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당·정 등 사무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육체노동을 의무화했던 ‘금요노동제’도 폐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사무원 등은 평균 임금이 18배쯤 인상됐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에 따라 목표 초과 달성시 성과급을 주고 임금의 차등 지급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식량 등 생필품 배급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 이탈자들의 복귀가 늘어나고 있다.”고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부양자가 2명 이상이며 직장을 갖지 못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월 200∼300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군,보위부,보위성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과 취학아동 등에 대해서는 과거와같은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이번 개혁조치로 인해 생활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양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돈의 가치를 알게 된 도시민은 가까운 곳은 버스·전철을 타지않고 걸어다니는 현상도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이밖에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는 협동농장원들도 곡물 수매가 인상에 고무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풍경도 목격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하루 4∼5차례의 각종 기념보고회가열린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경제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