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설문 분석/ 脫서리 당일’면접’이 좌우

총리 인사청문회설문 분석/ 脫서리 당일’면접’이 좌우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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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 인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물은 대한매일 설문조사 결과는 인사청문회 내용이 인준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지난 7월 장상(張裳) 전 서리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찬성과 반대가 줄어든 반면 유보층이 17명이나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장상 전 총리서리 때보다 유보층이 늘어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꼽힌다.우선 장상 전 서리 인준거부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장상 전 서리가 축재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해 끝내 중도하차한 전례가 의원들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이유는 정국상황에 따른 무관심이다.

신당 논의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장 서리 인준에 대한 관심도가 장상 전 서리 때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탈(脫)DJ’에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그를 애써 찬성해야 할 동기도 상당부분 줄어든 상황이다.한나라당 역시 장상 전 서리 인준거부에 따른 부담감 속에 정국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찬반의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유는 판단자료 부족이다.급변하는 정치상황의 여파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찬반을 가릴 만한 정보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장대환 서리측은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고 있다.장상 전 서리의 경우 제기되는 의혹들에 일일이 대응하다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총리실의 판단인 듯싶다.

유보층의 증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유보층 의원들의 상당수는 인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유보의사를 피력한 한나라당의 한 재선의원은 “신문사사장 출신이라고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사실상 반대쪽에 서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세대교체론을 내세워 우리당 후보와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선배경을 의심했다.민주당의 재선의원도 “장상씨보다 재산도 많고 젊은 인물을 지명한 건 이해가 안된다.”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장상 전 서리의 낙마가 오히려 장대환 서리의 인준에 도움이 되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또다시 인준이 거부될 경우 과반수 원내1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쉽사리 찬반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도 “연거푸 인준이 거부된다면 그야말로 국정은 완전마비될 것”이라며 “유보층의 상당수가 개인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설문조사에서 찬성이유로 ‘국정안정’을 꼽은 의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던 점과 청문회 검증기준으로 ‘도덕성’(24명)보다는 ‘국정수행능력’(66명)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은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200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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