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비(性比·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커 성비균형을 이룬 국가보다 경제성장이 더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 인구경제학자인 윤용준 박사(조지 메이슨대)는 최근 여성부의 초청으로 내한,‘성비와 사회변화’(Sex Ratio and Social Changes)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유교적 남아선호 사상이 성감별 낙태를 횡행케해 198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성비 불균형 현상(100:110)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게 윤 박사의 분석. 그는 성비가 자율교정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호주제 폐지 등 가족관련법 개선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미 윤용준박사 주장

자녀의 성별을 부모가 계속 통제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20년쯤 뒤 노동 및 혼인시장에서 나타날 폐해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출생성비가 100:110을 넘었다.이같은 왜곡된 성비는 남아선호사상과 성별에 따른 낙태시술이 일반화됐기 때문임은 새삼 말할나위도 없다.

학계는 생물학적 균형을이루는 출생성비를 100(여아):106(남아)으로 잡는다.2000년 현재 한국의 출생성비는 출생률 감소와 함께 여아 100명당 남아 110.2명.출생률 감소는 당장 혼인시장에서의 문제부터 야기시킨다.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123명이다(남성이 2∼5세 아래의 여성과 결혼한다는 전제).많은 인구통계학자들이 경고해 왔듯이 여성수의 상대적 부족은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우선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 남성들이 속출해 출산과 무관한 성매매 수요를 급증시킨다.급증한 성매매 수요는 결혼으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며,결국 균형적 성비를 이룬 유사한 경제환경의 국가들보다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 것이다.

나는 성비 불균형이 스스로 자동교정된다는 심슨(Simpson)식 학설(1979년)에 동의하지 않는다.심슨은 높은 성비의 환경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결혼이 확실시되는 딸을 낳길 원하는 부모가 늘면서 성비가 균형을 되찾는다는 ‘성비 자동교정 이론’을 폈다.그러나 그건 각 가정이 최소한 일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해줄 때나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한국처럼)각 가정이 하나 혹은 많아야 둘을 낳는 출산율 감소추세 상황에서는 자율교정은 불가능하다.설령 자동교정이 가능해지더라도 정상적인 성비가 확립되면 아들 선호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 게 분명하다.(‘성비 자동교정 이론’을 반박하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으나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구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한정된 자원에서 인구증가가 일인당 복지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최근의 공공정책들은 위험하다.예컨대,청나라 전성기에도 적절한 인구성장이 경제성장과 성비균형을 가능케 했다.

인구감소가 사회복지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논리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인구가 줄면서)수적으로 줄어든 남성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그보다 많은 연장자들을 원조해야 한다면 복지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한편 높은 성비는 젊은 독신남성들을 급격히 양산하는 것 이외에도 심각한 부차적 문제를 일으킨다.여성에게 더 많은 결혼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이혼율이 급증할 것이다.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잠식 또한 불가피하다.

높은 성비를 바로잡는 방법은 두가지다.출산을 장려하거나,남아선호에 제동을 거는 공공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한국에서는 법적 호주의 개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족법을 개정해야 한다.일본처럼 결혼한 여성도 가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정부가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정책이다.출산시 남아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여아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정리 황수정기자 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