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벙어리 냉가슴 앓기’도 점차 깊어가고 있다.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감축안을 의결하자 ‘수능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정책’‘의료계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복지부의 대리전’ 등등 교육계와 학부모,수험생들로부터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섣불리 대응에 나설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감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협의과정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부처이기주의,정권말기의 불협화음 등 엉뚱한 불똥이 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의대 정원 감축안은 2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사파업의 부산물로 의·약·정 합의사항의 하나였다.교육부의 대책으로 제안됐으며 2000년 7월 당시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에 나와 “방안이 마련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그리고 올 2월 등 모두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정원감축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장관 명의의 이 공문에 대해 한 교육부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보낸 공문이라고 판단,덮어두었다.”고 답변,할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감축안은 그동안 4차례의 전문 위원회와 3차례의 소위원회 및 공청회를 통해 논의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첫 회의 후 참석도,가타부타 의견 개진도 하지 않았다.대입 정원책정을 둘러싼 교육계 로비는 극성스러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교육부로선 또 지난 5월 각 대학에 정원 동결을 통보한 바 있어 방침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특위에 나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로 여겨진다.

특위안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주석 사회교육팀 차장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