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3일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金大業)씨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문제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미국체류)씨와 접촉해 조기귀국을 요구하는 한편,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聲紋)분석작업을 대검에 의뢰했다.
검찰은 또 병적기록표상 정연씨가 병무청으로부터 최종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날짜는 91년 2월11일인데 반해 국군춘천병원이 정연씨에 대한 정밀신검 끝에 5급 판정을 내린 날짜가 최종병역면제처분보다 하루 늦은 91년 2월12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연씨 경우와 같은 입대 뒤 귀향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최종병역면제판정은 신검기록 이송과 지방병무청장의 결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검결과가 나온 뒤 통상 한달이나 보름 이상 뒤에야 나오는 사실을 참작,당시 비슷한 시기에 정연씨처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도 입수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정밀신검 뒤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병역면제의 효력은 발생하고 병무청의 최종 판정은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병적기록표 위·변조에서 단순 행정착오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도술씨는 검찰 접촉에서도 “귀국할 사정이 안된다.”면서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 속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98년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은 “김도술씨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김대업씨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독대자리를 마련,설득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이 소령은 이날 김대업씨 문제에 대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이유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천용택 의원 등은 한나라당 이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정형근(鄭亨根)·고흥길(高興吉) 의원,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6명을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은 또 병적기록표상 정연씨가 병무청으로부터 최종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날짜는 91년 2월11일인데 반해 국군춘천병원이 정연씨에 대한 정밀신검 끝에 5급 판정을 내린 날짜가 최종병역면제처분보다 하루 늦은 91년 2월12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연씨 경우와 같은 입대 뒤 귀향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최종병역면제판정은 신검기록 이송과 지방병무청장의 결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검결과가 나온 뒤 통상 한달이나 보름 이상 뒤에야 나오는 사실을 참작,당시 비슷한 시기에 정연씨처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도 입수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정밀신검 뒤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병역면제의 효력은 발생하고 병무청의 최종 판정은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병적기록표 위·변조에서 단순 행정착오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도술씨는 검찰 접촉에서도 “귀국할 사정이 안된다.”면서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 속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98년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소령은 “김도술씨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김대업씨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독대자리를 마련,설득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이 소령은 이날 김대업씨 문제에 대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이유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천용택 의원 등은 한나라당 이 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정형근(鄭亨根)·고흥길(高興吉) 의원,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6명을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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