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과 함께 전문성 부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최근 해양수산부 최낙정(崔洛正) 기획관리실장이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저서를 낸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 문제점에 대한 긴급좌담을 마련했다.최 실장과 함께 행정자치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삼일GHRS(삼일회계법인 인사조직컨설팅자회사) 최동석(崔東錫) 대표이사(전 한국은행 조직개혁팀장) 등도 참석했다.최 대표는 1998년 공무원 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한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최 실장-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이 지도층의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공무원의 자화상은 일제 때의 영향이 큽니다.일본 관료를 지켜보며 이들의 행태를 배웠고,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파워군(群)을 형성하며 군림해 왔죠.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자신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잘 모셔야 하는 상위집단으로 인식했습니다.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그러면서 국민들은공무원의 잘못된 생리를 역이용하면서 공무원을 더욱 군림하는 집단으로 만들었죠.
◇최 대표-맞습니다.그런 현상이 결국 우리나라에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죠.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인 병폐는 ‘전문성 부족’에서 찾아야 합니다.순환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일을 마치고 다음 자리나 넘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공무원 정치학’도 문제였습니다.좋은 부처나 자리로 가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눈도장을 찍고 로비나 하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된 것입니다.
◇최 실장-반대로 고위 간부들은 조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많이 승진시켜줘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기구를 늘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부하의 비리 등을 덮어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 대표-병폐요인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의 목표관리 개념이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일 경우 캠페인만 하면 마치 거리질서가 절로 잡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또 장관들의 경우 ‘공비총’(공보관·비서관·총무과장)을 거친 관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불분명한 증거들입니다.이런 예도 있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명분으로 외국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꼽았습니다.그러나 정작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선진금융기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선진금융기법 전수보다는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자신들의 목적,예컨대 공적자금을 더 많이 타내는 것 등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 국장-두 분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인식과 실제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일부 폐해는 과거 정당성 없는 권력이 정부를 이끌어갈 때 형성된 문제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전이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하지만 오늘의 공무원들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특히 현재 33개부처에 195개의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생겨났습니다.조직 내에서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들 사이에 하나의 직업인으로 사명을 다하려는 건전한 직업윤리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최 실장-동감합니다.문제는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하는 점입니다.자기만족,윗사람만족,조직만족이 아니라 국민만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행정이란 서비스에 고객인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 대표-119구조대를 보면 공무원 조직에 희망을 갖습니다.119구조대는 어려운 환경에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합니다.공무원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최 국장-옳은 지적입니다.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공무원 관리방식을 새로운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한다든지,또는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해 조직·인사·예산관리를 확 바꿔야 합니다.예산편성권과 인사권도 각 부처로 좀더 분산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예산·인사권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분산해서 부처 장관에게 이양해야 합니다.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간에서는 ‘애프터서비스’(사후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공무원 조직은 ‘비포(before)서비스’(사전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최 실장-공무원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출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간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붉은악마를 보십시오.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너나 할것 없이 몰려들었습니다.강제로 끌어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주인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신나서 보람있게 일합니다.바로 그 점을 배워야 합니다.이런 차원에서 행자부가 총괄하는 채용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일정 부분은 행자부가 맡되,일부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무조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국방대학원 등에 보낼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장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시너지효과가 생깁니다.툭하면 거론되는 얘기지만,공무원의 보수체계도 능력이나 일의 강도 등에 따라 조정해야 하고,철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희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감사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설거지론’을 자주 얘기합니다만,설거지하다 그릇을 깼다고 혼내면 누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일하는 사람보다 감독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감사기능의 잘못된 점입니다.
◇최 대표-공무원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일괄채용,일괄교육,일괄배치 등은 ‘붕어빵’을 양산해 내는 데 불과합니다.정기인사를 없애고 수시·인턴채용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깨뜨리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계약직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의사결정방식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지금은 아랫사람이 만든 초안이나 품의서 등이 윗사람으로 올라가 계속 수정됩니다.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두루뭉술해집니다.일본식 품의제도를 본뜬 것이지요.공직사회의 성과창출능력이 민간에 비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외국에서는 윗사람이 의사결정을 한 뒤 아랫사람으로 내려가면서 보충해가는 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붕어빵 이론’은 고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수인력을 뽑아 창의적으로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고시제도는 정실이라든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경쟁과 공정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물론 채용경로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현재 자격증 특채와 박사특채,내부 승진 강화 등 3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민간에 보내 사조직에 대해 배우게 한 뒤 복귀시키는 ‘민간휴직제도’도 도입해 민간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또 공직적성평가(PSAT)의도입으로 전문 과목의 암기식 평가에서 언어영역,자료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연간 1000명 정도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국내 대학원 위탁과 능률협회,생산성본부 위탁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게 하고,교육을 받은 사람을 유관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도 만들고 있습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지금은 ‘품의서’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과거와 달리 활발한 내부토론에 의해 정책결정도 하고,주요한정책결정은 상향식 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층부에서 결정해 하향식으로 내리는 결정도 적지 않습니다.
◇최 실장-공무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공무원들과 유착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공무원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당당하게 지적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달라져야 합니다.공직사회의 풍토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 국장-미국 등 선진국들도 공무원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집니다.그러나 대응방법이 다르죠.클린턴 정부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가에 대한 긍지는 90%가 넘었지만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2%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당시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공무원이 쓰러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생각에 40여개 민간기업과 단체에서 자사 홍보물 밑에 훌륭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문구를 넣어 국민의 신뢰를 높인 적이 있죠.우리나라도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더 많은 신뢰를 보내준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주병철 조현석기자 bcjoo@
◇최 실장-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이 지도층의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공무원의 자화상은 일제 때의 영향이 큽니다.일본 관료를 지켜보며 이들의 행태를 배웠고,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파워군(群)을 형성하며 군림해 왔죠.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자신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잘 모셔야 하는 상위집단으로 인식했습니다.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그러면서 국민들은공무원의 잘못된 생리를 역이용하면서 공무원을 더욱 군림하는 집단으로 만들었죠.
◇최 대표-맞습니다.그런 현상이 결국 우리나라에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죠.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인 병폐는 ‘전문성 부족’에서 찾아야 합니다.순환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일을 마치고 다음 자리나 넘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공무원 정치학’도 문제였습니다.좋은 부처나 자리로 가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눈도장을 찍고 로비나 하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된 것입니다.
◇최 실장-반대로 고위 간부들은 조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많이 승진시켜줘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기구를 늘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부하의 비리 등을 덮어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 대표-병폐요인 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의 목표관리 개념이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일 경우 캠페인만 하면 마치 거리질서가 절로 잡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또 장관들의 경우 ‘공비총’(공보관·비서관·총무과장)을 거친 관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불분명한 증거들입니다.이런 예도 있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명분으로 외국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꼽았습니다.그러나 정작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선진금융기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선진금융기법 전수보다는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자신들의 목적,예컨대 공적자금을 더 많이 타내는 것 등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 국장-두 분 얘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인식과 실제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일부 폐해는 과거 정당성 없는 권력이 정부를 이끌어갈 때 형성된 문제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전이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하지만 오늘의 공무원들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특히 현재 33개부처에 195개의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생겨났습니다.조직 내에서 수평적인 토론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들 사이에 하나의 직업인으로 사명을 다하려는 건전한 직업윤리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최 실장-동감합니다.문제는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하는 점입니다.자기만족,윗사람만족,조직만족이 아니라 국민만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행정이란 서비스에 고객인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 대표-119구조대를 보면 공무원 조직에 희망을 갖습니다.119구조대는 어려운 환경에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합니다.공무원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최 국장-옳은 지적입니다.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공무원 관리방식을 새로운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한다든지,또는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해 조직·인사·예산관리를 확 바꿔야 합니다.예산편성권과 인사권도 각 부처로 좀더 분산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예산·인사권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분산해서 부처 장관에게 이양해야 합니다.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간에서는 ‘애프터서비스’(사후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공무원 조직은 ‘비포(before)서비스’(사전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최 실장-공무원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출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간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붉은악마를 보십시오.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너나 할것 없이 몰려들었습니다.강제로 끌어냈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주인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신나서 보람있게 일합니다.바로 그 점을 배워야 합니다.이런 차원에서 행자부가 총괄하는 채용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일정 부분은 행자부가 맡되,일부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무조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국방대학원 등에 보낼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장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시너지효과가 생깁니다.툭하면 거론되는 얘기지만,공무원의 보수체계도 능력이나 일의 강도 등에 따라 조정해야 하고,철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희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감사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설거지론’을 자주 얘기합니다만,설거지하다 그릇을 깼다고 혼내면 누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일하는 사람보다 감독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감사기능의 잘못된 점입니다.
◇최 대표-공무원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일괄채용,일괄교육,일괄배치 등은 ‘붕어빵’을 양산해 내는 데 불과합니다.정기인사를 없애고 수시·인턴채용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깨뜨리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계약직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의사결정방식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지금은 아랫사람이 만든 초안이나 품의서 등이 윗사람으로 올라가 계속 수정됩니다.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두루뭉술해집니다.일본식 품의제도를 본뜬 것이지요.공직사회의 성과창출능력이 민간에 비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입니다.외국에서는 윗사람이 의사결정을 한 뒤 아랫사람으로 내려가면서 보충해가는 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붕어빵 이론’은 고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수인력을 뽑아 창의적으로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고시제도는 정실이라든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경쟁과 공정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물론 채용경로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현재 자격증 특채와 박사특채,내부 승진 강화 등 3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민간에 보내 사조직에 대해 배우게 한 뒤 복귀시키는 ‘민간휴직제도’도 도입해 민간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또 공직적성평가(PSAT)의도입으로 전문 과목의 암기식 평가에서 언어영역,자료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연간 1000명 정도 연수를 보내고 있으며,국내 대학원 위탁과 능률협회,생산성본부 위탁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게 하고,교육을 받은 사람을 유관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도 만들고 있습니다.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비효율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지금은 ‘품의서’ 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과거와 달리 활발한 내부토론에 의해 정책결정도 하고,주요한정책결정은 상향식 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층부에서 결정해 하향식으로 내리는 결정도 적지 않습니다.
◇최 실장-공무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합니다.공무원들과 유착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공무원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당당하게 지적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달라져야 합니다.공직사회의 풍토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 국장-미국 등 선진국들도 공무원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집니다.그러나 대응방법이 다르죠.클린턴 정부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가에 대한 긍지는 90%가 넘었지만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2%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당시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공무원이 쓰러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생각에 40여개 민간기업과 단체에서 자사 홍보물 밑에 훌륭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문구를 넣어 국민의 신뢰를 높인 적이 있죠.우리나라도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더 많은 신뢰를 보내준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주병철 조현석기자 bcjoo@
2002-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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