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윤진식(尹鎭植) 차관은 11일 “수도권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교육문제와 직결된 점이 적지 않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고교평준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거론됐다 수그러들었던 일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는 것으로,각 부처간에는 물론 국민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 9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경제관련 사안으로 교육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교육문제가 경제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추이를 봐가며관계부처가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고교평준화 문제를 적극 거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환은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고,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부처간 심도깊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윤 차관은 덧붙였다.

윤 차관은 지난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지역내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미 교육부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대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재경부가 별도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준화 원칙을 유지하되 보완을 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평준화의 보완과 관련,“현재 전국적으로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한데다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자율권이 보장되는 자율학교도 대폭 선정했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지역의 특수목적고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강남지역으로의 학생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농어촌고교 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경제부처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해 경제부처에서는 늘 교육 문제를 걸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금리 정책과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병철 박홍기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