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재보궐선거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이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민심은 민주당의 ‘1당 독주 견제와병역문제’ 대신 한나라당의 ‘부패정권 청산’ 주장을 압도적 차이로 지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패통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명제로 확실히 그것도 거듭해서 확인이 된 셈이다.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각 당은 상대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공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부패통제에 관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당장 권력형비리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부패행위를 적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패통제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그것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로와 정쟁에 국한해서는,5년 전 김현철비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지만 그 사건의 발생원인과 대책 강구에 소홀했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대통령 아들의 비리를 경험한 것처럼,다음 정권에서도 여전히 권력형 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최근의 각종 게이트들은 과거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고 대책을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각 당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시민단체를 방문해 의견 청취를 하는 등의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발표하고 있는 부패통제 공약들은 많은 부분 그간 각계에서 주장되고 있던 것들을 수렴한 것으로서 민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가령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7월4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기구의 신설,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반부패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요구해 왔던 인사청문회의 대상 확대나 권력형 부정부패의 수사를위한 특별검사에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후보가 법안의 조속한 개정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점에 있어 양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부패통제 방안을 밝힌 바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부패청산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는 “실천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라며 “즉시 국회를 열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말하자면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패통제 제도들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내 걸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야 입법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게다가 우리는 정권 획득을 위한 방편으로 공약을 내걸었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를,국민의 정부에서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 분명하게 지켜본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또한 올해 들어서도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변동됨에 따라 부패통제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되는 조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여당과 야당 공히 누가 정권을 잡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있고,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개혁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부패통제 제도의 개혁도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한 지금이 가장 적기다.그런 의미에서 두 당 대표의 연내입법화 발표를 환영하며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지켜보고자 한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