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업주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조사할 방침이며 미납부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 있는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해 법을 어긴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제동 오랜 숙원 ‘통일로 인왕아파트 유턴 문제’ 직접 해법 찾는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일로축(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이 서울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된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지난 21일 통일로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김동아 국회의원실, 서울시 교통실, 교통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시경찰청, 송은경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등 관련 기관과 부서가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과 검토 사항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교통 운영·규제·도로 구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통일로 일대는 유턴 지점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변 교차로의 교통 혼잡까지 가중되면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정류소 운영, 도로 구조상 공간
thumbnail -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제동 오랜 숙원 ‘통일로 인왕아파트 유턴 문제’ 직접 해법 찾는다

최용규기자

2002-08-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