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법성 시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진 시점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지난 1월4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검 조사실에 소환됐다.당시 김대업씨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합류한 상태였다.비록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였지만 병무비리에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검찰에서 병역비리 관련자 조사나 서류분류 등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올 초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김 전 청장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김 전 청장은 1월23일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편 김씨는 구치소와 검찰 조사실을 오가며 검·군 합동조사반에서 활약하다 지난 4월 출소했다.김씨는 출소 뒤 시민단체를 찾았다.자신이 지난해 구속되는 데는 기무사가 관련됐고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였다.애초 5월 중순쯤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 사정으로 연기됐고,한 인터넷신문이 5월21일과 28일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병역비리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자 한나라당은 김씨가 전과자로서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이로써 병역비리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게 됐다.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진술 여부- 김씨는 “김 전 청장이 지난 1월 검찰수사에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등을 진술했으나 변호사 등이 왔다간 뒤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김씨가 조사 말미에 “대책회의가 있었느냐.”면서 유도성 질문을 했고,이에 “그런 사실없다.”고 부인했다.검찰은 현재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수사관 행세 여부- 김씨는 또 김 전 청장을 조사할 때 자신이 수사관 행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상의는 수감복안에 입는 회색티를,하의는 코르덴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김 전 청장이 나를 수사관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전 청장은 “김씨가 사복을 입고 있어 수사관인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수사관 자격으로 병역비리 관련자를 조사한 적은 없다.”면서 “특히 김씨가 단독으로 제3자를 조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수감자 신분인 김씨가 수사보조요원으로 조사에 참여,신문을 한 것은 직권남용과 공무원 자격사칭 교사에 해당한다며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을 고소한 상태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