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피를 나눈 우리의 맹방이었다.그러나 무역에 관한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멕시코산 자동차부품은 미국시장에 들어갈 때 관세를 한푼도 내지 않지만 한국산은 관세를 내야 통관이 된다.멕시코 상품에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써 한국 상품을 따돌리고 있다.

비관세 차별은 더 심하다.국내의 어느 자동차부품회사가 얼마전 미국시장문을 두드렸다.제품규격이 다르다,재질기준이 안맞는다,성능시험을 다시 받아라,인증을 받아와라….온갖 기준을 들이대며 못들어오게 막았다.문제는 이런 차별대우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유럽 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상품에 비해,중남미 시장에서는 그 역내국가들에 비해 관세와 비관세면에서 우리 상품이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지난 95년이후 현재까지 각국이 발동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모두 1845건.이중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138건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한마디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시장에서 ‘왕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집단따돌림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점이다.미국 시장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고,중남미 시장에는 ‘중남미국가간관세동맹’(MERCOSUR)이 있다.이들은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이다.세계 각국은 10여년 전부터 이런 협정을 맺어 곳곳에 자신들의 성을 두껍게 쌓아 나갔다.세계무역기구(WTO)협정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혜택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FTA는 몇몇 나라들끼리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방식이다.WTO체제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라면 FTA체제는 회원들에게만 개방하는 ‘프라이빗 골프장’인 셈.쉬운 말로 ‘끼리끼리’ 하는 무역이다.

WTO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말 현재 지구상에는 이런 ‘프라이빗 골프장’이 172개나 운영되고 있다.협상이 진행중인 것까지 다 치면 240개나 된다.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중 단 한곳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FTA망이 도처에 거미줄을 치고 있어 한국상품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FTA는 1980년대만 해도 10개 정도에 불과했다.그러나 1990년대에는 무려 100여개가무더기로 체결됐으며,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20여개씩 불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조합의 짝짓기를 통해 ‘끼리끼리’ 무역을 하고 있을때 우리 정부는 ‘나홀로’ 무역을 고수했다.다른 나라들이 서둘러 세계시장 곳곳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았다.농산물 시장개방을 막는 것이 전체 국익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통상정책 당국자들은 최소한 10년전부터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는 사실을 알았다.하지만 이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세계 무역전선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이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못본 체했다.지난해 칠레와의 협상이 무산된 것도 사과와 포도농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우둔한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344억달러의 수출기회를 잃고 1.33%포인트만큼 성장률이 낮아지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FTA 체결은 세계적인 대세다.이것이 늦어질수록 우리 수출이 입을 타격은 커진다.

부존자원이 적은 나라가 생존하는 길은 무역밖에 없다.국내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시장개방으로 입을 국내산업의 피해는 해외시장의 확대로 얻을 이익의 수십분의 일만 할애해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스스로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통상정책을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가.

염주영 논설위원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