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궐위(闕位·자리가 빔) 상황일수록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5일 긴급히 전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소집,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총리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총리실이 나서 자칫 풀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김 실장은 회의에서 “지금은 총리가 공석중이고 대통령 임기말 행정 누수가 우려되고,그 어느때보다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업무내용 외부유출 엄단- 정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나 관련자료의 ‘유출금지령’을 내렸다.이는 최근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교육부의 문서가 한나라당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자료가 더이상 정치권 등에 유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정부측의 자료가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결국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와 맞물려 공무원의 엄정 정치중립 방침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는 민주당과한나라당이 서로 쟁점화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근무기강 확립- 총리실은 각 부처 간부회의를 정상 근무시간 전에 끝내도록 했다.오전 9시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특히 뒤늦게 업무를 시작해 야근을 하는 등 시간외 근무행태를 가능한한 자제토록 했다.일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처럼 점심식사후 고스톱을 치는 등 근무태만은 근절대상이다.

아울러 일방적 지시형 회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회의문화를 개선하고,결재를 단순화하고 전자결재 보고를 활성화해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처간 정책조정- 총리실은 또 부처간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해 부처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책갈등 및 혼선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북한산국립공원 관통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놓고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거세게 맞서고 있고 마늘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결국 부처간 사전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 중립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나 행정행위,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등은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그린벨트훼손·불법건축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인사관련 금품수수,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발주 등 지자체 공직자 비리가 주요 감찰대상이다.

◇최근 공직기강 점검결과- 총리실은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15∼30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지자체 6·7급 하위직 공무원 11명을 적발됐다.

이들은 건축·토목 등 민원업무 부서에 근무하면서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근무시간중 쇼핑을 하는 등 기강해이가 문제가 됐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