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줄대기’ 엄벌

공무원 ‘정치 줄대기’ 엄벌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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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특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내용 및 관련자료의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5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내부 인사가 정치권에 교육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또 일부 서울시 간부들은 수해비상 연락망을 가동해도 핸드폰을 꺼놓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권 교체기를 틈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와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과천·대전등 3개 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전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직기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8·8 재보선과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빚어질 수 있는 선심행정,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공직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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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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