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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상(賞) 평가 준비에 파묻혀 허우적대고 있다.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평가시상제도가 오히려 획일화를 초래,기초자치권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쳐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서울시내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구마다 연 평균 20∼30개의 각종 평가에 참여하도록 종용받는다.

올들어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에 평가 참여를 요구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정비,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주차 관리 개선,장애인 편의시설,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화장실 개선사업,클린 서울 콘테스트 등 8개나 된다.여기에 태극기 선양(행정자치부),적십자회비 모금 우수자치단체(대한적십자사),밝은 정치인상(밝은 정치시민연합),전국지방자치경영대상(한국능률협회) 등 중앙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것을 포함하면 벌써 10개 이상의 각종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마다 분야별로 300∼400쪽에 달하는 평가용 공적사항을 챙기느라 바쁘다.총무·기획분야 직원들은 자치구 행정보다 평가참여 준비작업이 주업무가 된지 오래다.

한 구청의 총무과 직원 이모(37·행정 7급)씨는 “평가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부서 직원과 총무·기획분야 직원 2∼4명이 최소 1주일에서 한달까지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구는 거의 없다.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등이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각종 사업비 지원금을 상금으로 내걸어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5개 행정업무를 평가,10개 자치구에 상을 주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의 경우 상금이 5억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이처럼 평가가 잦다 보니 상이 흔해져 자치구마다 ‘○○최우수구,○○○우수구,○○모범구’라는 타이틀 5∼8개쯤은 기본으로 갖고 있다.때로는 이같은 상이 선거 때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이용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평가는 자치구별로 다른 여건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우열을 가려 ‘구정을 획일화시킨다.’는문제점도 안고 있다.이로 인해 강남·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는 ‘상’ 평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평가’ 자체가 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상하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구청의 김모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하급 자치단체 평가는 자치권 제한 등 자치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